'처분 불복' 학폭 가해자, 강남에 몰려…집행정지·행정소송 최다[0]

조회:1,568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25일 10시38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빈도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가해학생 처분 집행정지 93건 중 38건(40.9%), 행정소송 112건 중 33건(26.8%)이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몰렸다.

강동송파 지역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26건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던 동부교육지원청의 13배에 달하는 건수다.

강남서초 지역은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2건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 최다를 기록했다. 제기된 행정소송이 3건으로 가장 적었던 동작관악교육지원청보다 7배나 많았다. 강남서초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2019년 전학 온 반포고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다.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받은 뒤에도 7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반포고에 전학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반포고를 방문해 정군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경위를 점검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