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0]

조회:120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15일 12시07분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1628?sid=101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청년 맞춤형 핀셋 금융 지원에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자기 욕심으로 빚내서 코인에 투자하다 손실낸것도 국가에서 빚 탕감해주는 세상이네요

그것도 2030 청년층만 지원 해준답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나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