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드디어 형평성을 찾아가려 하나 봅니다.[0]

조회:880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03일 11시19분

형평성있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애좀 먹었다죠? 재판에 불복하여 대출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풀렸으나

삶이 피폐해졌다는 글들 몇번 보였죠... 어린아이들 까지도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