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0]
조회:114추천:0등록날짜:2022년03월30일 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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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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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접수’ 통계를 보면 방화는 2017년 57건에서 2021년 77건, 같은 기간 강간도 11건에서 21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밖에 강도(10건→20건), 폭행(531건→882건), 강제추행(57→88건), 사기(374건→739건) 같은 범죄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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